|
선거 직전까지도 보수당과 노동당의 초접전이 예상됐던 영국 총선이 보수당의 완승으로 끝난 것은 급진보다는 온건 개혁에 민심이 기울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점진적 개혁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집권당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보수층은 진보 성향의 노동당이 부자 증세 등 과격한 공약을 내놓자 막판 결집을 통해 세금 동결을 약속한 보수당에 힘을 실어줬고 서민들도 맞벌이 부부 무료 보육 확대 등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한 보수당에 기대를 걸었다.
예상을 뒤엎는 보수당의 승리는 영국 국민들이 '증세 없는 복지'로 요약되는 보수당의 공약에 표를 몰아줬기 때문이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국민보험료 등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9일 그는 버밍햄 유세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소득세·부가가치세와 국민보험료를 향후 5년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100일 이내 입법화하겠다"며 "재정 균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손을 대지 않고 지출 삭감과 정부 낭비 요인 제거, 탈세 적발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당은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보수층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노동당은 15만파운드(약 2억4,9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5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200만파운드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간당 6.7파운드인 최저임금을 2019년까지 8파운드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감한 공약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기업가와 보수층의 반발을 산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혜택을 대폭 늘려 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도 보수당의 승리 요인이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달 14일 "보수당은 영국 국민들의 인생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근로계층 정당"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당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 임차인들을 위해 비영리 주택조합의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주당 30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면세를 유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맞벌이 부부의 3~4세 아동에 대한 무료 보육시간을 현재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보수당의 재정적자 감축 성과도 표심 이탈을 막은 요인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0년 총리직에 오른 캐머런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복지확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포인트 가까이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펼쳐 재정적자 비율을 현재 GDP 대비 5%로 끌어내렸다. 보수당은 현재 900억파운드의 재정적자를 2019년까지 70억파운드의 재정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 부문 지출을 줄이는 등 당분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방침이다. 이에 비해 노동당은 긴축은 안 된다며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고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경제정책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정부 지출을 줄이며 재정적자 축소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