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화국’ 언제 벗어나나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김진흥 변호사가 16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공식 임명됨으로써 한국사회는 새해벽두부터 특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됐다. 이번 특검은 여야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한국 경제ㆍ사회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특검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4월은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빅이벤트가 예고돼 있다.

한국은 특검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4번째였던 `대북송금` 특검이 끝난지 반년도 안 됐다. 노 대통령이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대선자금 전면수사`라는 6번째 특검까지 기정사실화 되는 판국이다.

특별검사제는 말 그대로 행정부 소속의 검찰에 의해서는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나 사용되는 극약이다.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도 경제계 등 일반여론은 상이한 시각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건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끝까지 밝히라는 주장과 다른 쪽에서는 경제ㆍ사회적 어려움을 고려, 종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보수ㆍ혁신 논란과도 관계가 있다.

이번 특검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빚어졌다.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결국 정국주도권을 누가 쥐는냐, 지난 대선자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파생된 다툼이다. 불법정치자금이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종기가 정치권 자신들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검찰로 넘어왔으며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올려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된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검찰권을 정략의 대상으로 삼느느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과정이야 어쨌든 일단 특검을 시작했으니 잘해야 한다.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비록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임무가 막중한 셈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이라는 격언이 새삼 생각난다.

<사회부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