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사실상 무산

한나라 "내일 국회개혁특위·본회의 표결"

우리당, 반대 입장 재확인…부결 유력

예결위 상임위화 사실상 무산

한나라 "내일 국회개혁특위·본회의 표결"우리당, 반대 입장 재확인…부결 유력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긴급의총서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김진표 의원의 예결위 관련 한나라당과의 협상내용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고영권기자

여야간에 두달째 지리한 공방을 벌였던 국회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추경안 처리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치정국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13일 의원총회와 원내수석대표간 협상을 갖고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 결국 15일 본회의에서의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개혁특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임 및 겸임위원 혼용체제 도입 등 절충안을 여당에 제시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국회개혁특위에서 법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부결된 의안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상정해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최구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기존 합의를 파기, 여야간 신뢰가 무너진 만큼 국회를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뒤 15일 표결하기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고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공전략을 천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우리당이 더이상 야당의 횡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목희 의원도 "야당의 횡포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당 단독으로라도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경기도 수원의 합동연설회장에서 "예결위의 상임화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데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며 "정책정당으로 가기 위해 정책으로 말하고 입법으로 실천하고, 예산으로 말하는 실천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반대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을 설득하는 한편 추경안 처리연계전략을 동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정부 의원과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1조1,262억원 중 30%를 공적자금 상환에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우리당을 압박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에서 민생 추경과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집권당, 원내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면서 "한나라당이 민생 추경과 법안을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더라도 단호히 거부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익기자 [e-mail]

김민열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13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