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반 백태(2)

0..튀는 발언.. 이번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말의 성찬'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유머와 위트, 풍자를 곁들인 발언으로 자신의 주장을 짧고 적확하게 알리기 위해 `촌철살인'을 늘어놓았다.

재경위 朴明煥의원(한나라당)은 재경부 국감에서 "현정부는 행동은 없고 말만앞서는 `NATO정부'(NO ACTION TALKING ONLY)"라고 비꼬았고, 국방위 黃珞周의원(한

나라당)은 "햇볕으로 북한의 옷을 벗길 수 있으나 북한의 몸통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문화관광위 崔在昇의원(국민회의)은 공직사회의 반개혁적 성향을 겨냥, "상당수공직자들이 앞에선 `복지부동(伏地不動)', `복지안동(伏地眼動)', `낙지不動', `身土不二'하고, 뒤에서는 `입지반동(立地反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元範행정자치위원장(자민련)은 `서울역 집회방해사건'의 증인 심문 순서를 놓고 여야가 대립, 국정감사가 5시간여 동안 공전되자 "여야가 콩이다 팥이다 싸우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게 그거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최근 교육계에는 `학교는 무너질판', `교장은죽을 판', `교감은 살얼음판', `선생은 이판사판', `학생은 개판', `교실은 난장판',`장학사는 닦달판', `학부모는 살판'이라는 풍자시가 회자되고 있다"며 세태를 풍자했다.

또 문화관광위 鄭東采의원(국민회의)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독약을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군에 대해 경고했고, 朴成範의원(한나라당)은 "도산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없는 기독교 신앙과 같다"며 언론계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불법적인 도청 및 감청이 최대이슈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姜在涉의원(한나라당)은 "장관은 전화를 마음놓고 사용하느냐"며 도청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0..이색제안.. 여야의원들은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 `일회성 폭로'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펼치겠다는 의욕을 보이며 갖가지 이색제안을 늘어놓았다.

국방위 林福鎭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군의 `정보력 과소평가'를 지적한 후 "4백년전 율곡선생이 10만 양병을 주장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정보군 10만 양병'을호소한다"고 `국군의 정보군화'를 역설, 눈길을 끌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方鏞錫의원(국민회의)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갯벌의 소중함을 제기하고 `갯벌파괴의 새로운 형태와 보존방안'이라는 대안을제시했다.

또 趙漢天의원(국민회의)은 국내 해안가를 중심으로 30여개 분포돼 있는 모래언덕의 중요성을 지적, 보전의 필요성과 가치를 역설했다.

문화관광위의 吉昇欽의원(국민회의)은 남북한 동질성 확보를 위한 문화교류의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남북한 통신사간의 교류를 제의하기도 했다.

재경위 朴明煥의원(한나라당)은 국제단기성 자금(핫머니)에 의한 국내시장 교란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자본거래세의 일종인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산업자원위 朴光泰의원(국민회의)은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농림해양수산위 李完九의원(자민련)은 `산지유통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방안'을 내놓아 긍정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