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2월 21일] '국채시장 제도개선' 기대 크다

정부는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국채거래를 촉진하고 국채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채 전문딜러의 호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국채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국채시장의 발전은 국내 채권시장 발전과 국가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채시장의 발전 모습은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은 장내시장 중심으로 발전한 반면 미국은 IDB(inter dealer broker) 위주의 장외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반드시 장내시장의 발전만이 국채시장의 발전 방향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장외시장은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외시장 투명성·효율성 개선

특히 장외시장에서의 중개수수료는 과거 10년 동안 같은 수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외시장에서도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장내시장도 활성화시킴으로써 정체된 국내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국내 국채시장은 규모 및 거래량 등 외형적 측면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채거래의 70%가 전자거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장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의 공정성ㆍ투명성ㆍ효율성은 아직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장외 국채거래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약 1bp(basis point:0.01%)로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식 거래수수료가 거의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국내 국채시장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9년3월 "국채시장의 지표채권 육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장내국채시장을 개설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행비용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장내국채시장은 2000년 거래량 21조원에서 2009년 407조원으로 성장했다.

또 일부 학술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내국채시장 개설로 장내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비용도 낮아지고 효율성도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국채시장의 발전은 2008년도 7월 국채 전문딜러의 지표채권 장내시장 의무거래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체됐다. 올해 국채시장 거래량 1,374조원 대비 장내국채시장 거래량 407조원의 비중은 약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개편한 새로운 장내시장 호가제도는 국채시장의 공정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국채 전문딜러가 제시하는 장내 국채시장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 스프레드가 대폭 좁혀지고 호가잔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채 전문딜러의 시장조성 역할이 제고되면서 거래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내시장의 유동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내시장의 발전은 브로커 중심의 장외시장에도 중개수수료 인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수수료 인하 등 긍정적 영향 국채는 채권 중 가장 단순하고 표준화된 상품이다. 이러한 국채의 단순 중개가 향후 증권사의 영업 모델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현재의 높은 중개수수료는 장내시장의 발전 및 장외시장의 투명성 향상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인하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부응해 증권사는 기존의 단순 브로커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시장조성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장내시장을 책임지는 한국거래소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딜러나 브로커들이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