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을 보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대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결국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연금개혁 파동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지급수준·지속성 동시달성 어려워

원칙적으로 공적 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며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금급여의 적절성과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적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공적 연금개혁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대대손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장기적 제도 운영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외국은 어떠한가. 한국과 비슷하게 영국의 경우 노동 및 연금 문제를 포함한 사회정책의 결정 때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단위로 이뤄지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국가다. 그러나 매우 이례적으로 영국은 2007년과 2008년 연금개혁 때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룬 후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즉 영국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해 사회적·학문적으로 명망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5주 동안 영국 전역을 연계해 최종 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대국민 토론회의 내용을 가지고 의견수렴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금위원회와 의견수렴 보고서를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영국 연금개혁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정당 등 제도권 내 정치적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정당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의한 합의가 아닌 연금제도 자체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금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연금제도는 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뿐만 아니라 후 세대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개혁돼야 한다. 둘째, 연금개혁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 통해 개혁 성공 영국 배워야

이를 위해 사회적·학문적으로 명망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개혁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사회적 합의 과정의 주체였던 정부 혹은 여당과 야당 및 위원회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일정 기간 동안 전 국민 혹은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 파동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