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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에 뒤이은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는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고로 '원자력 르네상스' 개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백가쟁명처럼 분출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에 지난 21일(현지시간) 세계 2위 원자력 수출국인 프랑스의 국영원자력회사 아레바(AREVA) 본사가 있는 파리를 찾았다. 그곳에서 이재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과 필리프 가르데레 프랑스원자력산업회의(FAF) 회장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과 세계 원전시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가르데레 회장은 아레바의 과학 담당 부사장으로 양측은 이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과 원자력안전 홍보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가르데레 회장은 대담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으로 "원자력의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고 재난이나 긴급사태시 전력ㆍ물 등을 외부에서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다만 "국가마다 기존 원전시설에 대해 안전성ㆍ결함 등을 점검하겠지만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재환 이사장=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전세계가 뜨겁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리프 가르데레 FAF 회장=프랑스 여론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입니다. 원자력은 에너지 독립과 자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 이사장=지난주 열린 유럽연합(EU) 환경장관회의에서 프랑스 장관이 유럽과 일본은 지형과 여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것인데요. 한국도 19일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원자력의 필요성에 86.9%가 공감했습니다. 지난해 89.4%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필요성만큼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이 인류평화에 유용한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그 필요성을 여러 나라에 인식시키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중심이 돼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가르데레 회장=지난 2주 동안 독일에 다녀왔는데 현지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언론과 정치인 모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국민이 약국에서 요오드를 사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호의적인 국가에서는 원자력을 발전시켜나가기가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보공유ㆍ교육ㆍ트레이닝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의 위험성이 수력ㆍ화력보다 높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이 다르다는 정보(생각보다 해롭지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이사장=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측은 어떤 이유를 댑니까.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 프랑스 정부의 원전정책에 변화가 있습니까. ▦가르데레 회장=폐기물ㆍ핵확산ㆍ안전성 문제를 꺼냅니다. 이미 프랑스에 충분히 많은 원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더 추가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들은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로의 이동, 천연가스 수입 등을 주장하지만 다소 비현실적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강하게 원전을 밀고 나가자는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75%는 원자력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이는 100% 신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면 한계가 있고 CO2 절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장=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서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니 51.4%가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원자력 산업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정보교류ㆍ공동연구 등과 같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르데레 회장=일부에서는 원자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과장된 코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심각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원자력의 안정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및 정확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자 간 교육 및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모든 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에너지원을 원하지만 사실 그러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 이사장=이번 문제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에 손상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향후 원자력 산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르데레 회장= 후쿠시마 사고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여론의 압력과 정치적 논의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원자력 산업 현황을 국가마다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기존 원전의 안전성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고 결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일부 가동되던 원자로를 멈출 수도 있겠지만 전세계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재난이나 긴급사태시 전력ㆍ물 등을 외부에서 어떻게 백업할 수 있는지 좋은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사장=이번에 지진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강도 6.5까지 견딜 수 있는 시설을 구비했습니다. 프랑스의 원자력안전 시스템, 특히 지진 및 해일(쓰나미) 관련 현황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가르데레 회장=프랑스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지진이나 쓰나미가 거의 없던 국가여서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할 때부터 내진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과거 지진이 일어난 이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현황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진이 없었다면 강도 4~5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지반이 불안정한 지역에는 아예 원전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가장 규모가 컸던 강도에 안전성 마진을 더해 설계했습니다. 프랑스 여론은 내부가 아니라 원전을 수출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이사장=원전 수출국인 한국과 프랑스는 향후 해외수출에서도 전략적 제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르데레 회장=전략적인 협력을 논할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 수출 이전에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상호협력을 위한 양국 간의 신뢰뿐 아니라 발주국가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이 모범적 사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업계 종사자 간 기술협력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경쟁도 진행되고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 기술협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수용도에 대한 여론을 높이고 세부적인 기술협력을 함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사장=한국은 21개 원전을 가동 중입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약 13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규부지 선정과 관련해 동해안의 3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 원자력산업계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가르데레 회장=조언이라기보다 제안을 한다면, 프랑스는 현재 원전을 건설하는 지역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기존에 원전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과 앞으로 건설할 지역 사람들 간 교류의 장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오카쇼라는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을 지을 당시 일본과 지역 주민들 간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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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원자력위 원회(CEA) ▦프랑스원자력학회(SFEN) 행정관 ▦아레바(국영 원자력회사) 부사장 ▦FAF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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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4대 국회의원 ▦체육부 차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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