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기업에 대해 30대 그룹지정제 적용 방침과 재벌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것은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작업과 공기업 개혁을 본격화하겠음을 의미한다.전윤철(田允喆) 공정위원장은 특히 『만성적으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한전과 한국통신 등 공기업과 30대 그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해당그룹은 계열사(자회사)간 신규채무보증, 상호출자등이 금지되고 내년 4월부터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적용되며 이중10대 그룹은 대규모 내부거래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작년말 자산을 기준으로 한전(64조1494억), 한국통신(23조9천532억원), 포철(17조2천275억원), 대한주택공사(14조5천652억), 한국중공업(4조500억원) 등이 30대 그룹에 포함된다.

◇공기업 30대 기업집단 적용=공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이유로 30대 그룹에서 제외됐다. 이는 재계로부터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으며 공기업 부실경영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한전과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8개 공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 3,933억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부분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낙찰률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과다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30대 그룹 지정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30여개 공기업, 정부출자및 투자기관 가운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전 등5~6개사를 30대 그룹에 지정, 자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와 신규 채무보증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경영관행과 지배구조를 개선할 뿐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잠재우겠다는 뜻이다.

◇30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공정위는 30대 그룹 가운데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큰 그룹 5~7개를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에 초점을 맞춰 구조조정본부의 경영권 행사 등 탈법 행위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田위원장은 『덩치 큰 금융계열사가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현대·삼성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현대의 경영권 분쟁이 금융 계열사의 지배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서 선단식 경영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2년 30대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551개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위장계열사인지, 부당지원을 받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차로 지난 3월말 현대그룹의 계열분리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에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전과 포철의 반발=한국전력과 포항제철은 공기업에 대해서도 30대 그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매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의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했다.

포철은 『산업은행 지분 9.84%와 기업은행 지분 5%등이 정부 보유지분의 전부이며 이마저도 조만간 매각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30대그룹으로 지정하려면 정부지분의 완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최근 몇년간 불합리한 내부거래 관행을 없앴기 때문에 30대 그룹으로 지정한다해도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5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