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 "갈수록 태산"

EU, 美등 압박에 개방폭 넓힌 수정안 제시 가능성 커져

주요국들 관세상한 기준·감축폭 싸고 조율

한국등 수입국그룹 "최악땐 협상결렬" 반발

DDA농업협상 "갈수록 태산"

EU, 美등 압박에 개방폭 넓힌 수정안 제시 가능성 커져주요국들 관세상한 기준·감축폭 싸고 조율한국등 수입국그룹 "최악땐 협상결렬" 반발

이종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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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부총리 "농업 시장개방 불가피한 현실"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미국ㆍEU 등 주요국간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주요 농업 협상국들은 관세상한 설정 등에 이미 합의한 상태로 현재 관세상한 기준과 관세 감축폭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농산물 순수입국가인 한국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DDA 농업협상이 굳어져 가고 있는 셈이다.

26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7~21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열린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G20)들은 EU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했다.

미국과 G20은 관세상한을 선진국의 경우 각각 75%, 100%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율의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90%(미국)와 75%(G20)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EU안은 관세상한 100%(선진국), 고율 관세품목 감축폭 50% 등으로 미국ㆍG20의 제시안보다 개방폭이 덜하다.

고율 관세품목 감축폭만 놓고 볼 때 현재 100% 관세가 매겨지는 농산물은 미국 안대로는 10%, G20은 25%, EU는 50%로 줄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EU를 상대로 개방문호를 더 넓혀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요 농업 협상국들이 급진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나서자 한국 등 농산물 순수입국그룹(G10)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G10은 관세상한을 반대하는 한편 G10 국가를 고립시킬 경우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미국ㆍG20의 추가 양보 요구에 대해 종전 안보다 개방폭을 확대한 새로운 안을 곧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요 농업 협상국인 미국ㆍEUㆍG20국간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 한국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관세상한 설정과 고율 관세품목의 대규모 관세감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세상한 설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감품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끄는 게 그나마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0/26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