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국제기구 현황과 추가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유치 지원의 인센티브를 체계화하고 부처ㆍ지자체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선진국의 주요 사례를 참고해 국제기구와 근무 직원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국제기구에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면세혜택 부여, 특별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기구 유치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국제기구 유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국내법과 독립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제기구 유치를 체계화ㆍ상시화할 제도적 기반도 연구한다.
정부는 현재 유치가 진행 중인 14개 국제기구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매월 유치 추진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치열하게 경합 중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추가로 유치할 국제기구를 발굴하는 노력도 펼친다. 정보기술, 반도체, 게임ㆍ콘텐츠 등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국제기구 창설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동북아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거점이 필요한 기구의 우리나라 유치를 적극 제안하고, 기존에 설립된 국제기구의 정세를 파악해 이전이 필요할 때 국내 유치를 추진한다.
국내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외국인 정주 여건과 관련한 제도를 재정비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기구는 모두 43개다. 일본(270개), 태국(133개), 싱가포르(86개), 필리핀(75개)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유치된 국제기구의 규모가 작기도 하다. 상주 근무인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기구가 30개(73%)에 달한다. 녹색기후기금을 제외한 평균 근무인원은 11.3명이다. 국제기구 본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기구는 13개(32%)에 불과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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