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대통령 권력 분점 고려할때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급작스레 사퇴를 발표해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치판이 더욱 뒤숭숭하다. 그가 어떤 배경과 판단으로 사퇴하게 됐는지는 모르나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볼 것이 있다.

대통령에게 부과된 과도한 역할과 책임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을 이끌어야 하고, 다수당의 대표로서 국회를 조율해야 하며,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또 유사시에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그에 상응한 막강한 권한이 따르지만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40%대의 지지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린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예다.

대통령의 역할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기능과 국가원수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기대가 서로 상충하기 쉽다는 것이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은 상대 당을 제압하는 과감한 돌격대장이 돼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국민들도 모두 포용해야 한다. 지지율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실패는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리더십을 바란다면 권력 분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제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다수의 권력자들이 나눠 갖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원수와 내각의 수반을 분리하는 방안(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과 이 제도 아래서 시ㆍ도지사들이 대통령직을 돌려가며 맡는 방안(스위스의 칸툰제), 아니면 요즘 주목받고 있는 모 방송사의 드라마 ‘궁S’처럼 대한제국 황실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들이다.

최근 15년간에 걸친 로마여행을 마치고 15권의 ‘로마인 이야기’를 탈고한 일본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밝힌 대로 ‘개개 정치인의 자의에 따라 나라가 휘둘리지 않게 하는 것, 대부분의 정치인들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을 서로 견제케 하는 것’이야말로 천년 왕국의 비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