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내년부터 본격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중국과의 FTA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럽연합(EU)ㆍ인도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ㆍ미국 등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우리에게 거대시장인 중국은 사실상 최종 마침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경제 및 외교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그간 지속적으로 협상개시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감 품목의 사전협의를 요구하며 미뤄왔다. 농업피해가 막대한 만큼 자칫 한미 FTA로 민감해진 농민을 자극할 수 있고 한미 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ㆍ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잘 활용하면 미국과 유럽의 수출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근 방한한 리커창 중국 부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중 FTA를 서두르자고 압박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와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중 FTA는 사전연구를 마치고 협상개시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간 민감성 처리방안에 관한 사전협의 단계지만 내부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처리가 마무리되면 곧장 한중 FTA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늦어도 내년에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한미 FTA보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규모는 1,884억달러로 한미 간 교역액 902억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더욱이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농수산물과 생필품의 주요 공급처여서 FTA 협상 성과에 따라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릴 공산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가 완제품과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 중소기업과 농수산업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은 고급제품과 중간재ㆍ부품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 중국은 석유화학ㆍ자동차 부문 등을 민감성 품목으로 분류해 개방예외 또는 개방시한 유예 대상으로 분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에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점은 변수다. 다만 한중 FTA 협상개시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 정부에서 협상개시 선언을 하고 공은 차기 정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호주ㆍ콜롬비아ㆍ터키 등과의 FTA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