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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자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곡물 딜러들이 흥분하고 있다. 당장 세계 곡물 가격에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사료곡물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곡물농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사료곡물 수요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스 밥콕 아이오와대 교수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 등의 사육을 늘려야 하고 아이들이 컸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육류가 소비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곡물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700만톤의 옥수수와 6,900만톤의 콩을 미국에서 수입해 사육사료로 사용했다. 쌀 수입도 대폭 늘고 있다.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쌀 수입량은 290만톤으로 전년(57만5,000톤)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수입규모로는 나이지리아(340만톤)에 이어 세계 두번째다.
인구확대와 소득증가로 중국의 사료곡물 수요가 대폭 늘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인구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소가족에 익숙한 중국 젊은층이 정책이 변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인구센터는 "내년 또는 오는 2015년까지 미니 베이비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미 소가족 정책에 익숙하고 부양부담이 늘어난 중국인들의 출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위생ㆍ계획생육위원회도 단독 두 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중국은 식량 및 기타 공공 서비스 계획을 2020년 인구 14억3,000만명, 2033년 최고정점인 15억명으로 상정해 세우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시행돼도 2020년 인구는 14억3,000만명에 크게 미달할 것이며 최고정점도 15억명에 상당히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총인구를 13억5,404만명으로 잡고 연간 출생자는 1,635만명, 사망자는 966만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번 정책시행으로 전국적으로 1,500만~2,000만쌍의 부부가 대상이 되고 이 가운데 50~60%가 둘째아이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럴 경우 대략 1년 내 최대 1,200만명의 신생아가 탄생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의 시행시기를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왕페이안 위생부 부주임은 "통일 시간표는 없다"며 "성ㆍ시ㆍ자치구별로 시기를 정해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3중전회의 정책변화로 금융업에서는 보험, 서비스업에서는 민영병원이 유망업종으로 꼽혔다. 중국 인터넷포털 망이가 뽑은 3중전회 10대 유망업종에는 대규모 재해보험의 수혜가 기대되는 보험업과 민영은행업, 농민집체토지 중개업 등이 포함됐다. 또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확산으로 실버산업과 민영 의료기관이 3중전회 유망업종으로 선택됐다. 또 사회조직으로 전환되는 학교 및 연구소 관련 업종, 도시화 관련 건축, 스마트시티 등도 수혜업종으로 꼽혔다. 제조업에서는 중국의 특색을 가진 현대 군사역량 체계를 건설하기로 한 데 따라 군산복합 업체들의 약진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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