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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송 콘텐츠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12일 양휘부(71·사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조속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합산규제법이 통과 되지 않으면) KT의 방송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시장점유율을 합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8%정도 되는 KT는 신규 가입자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양 회장은 "KT 등 통신사들이 방송 끼워팔기 같은 출혈 마케팅으로 쓰는 돈이 연간 2조 원~3조 원 가량 된다"며 "이는 IPTV 방송이 저가로 판매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IPTV 업계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 적자라고 한다"며 "이유는 하나, 방송산업을 통신산업의 사은품으로 간주하고 마케팅을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은 산업 간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를 위한 답은 '합산규제'라고 양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마케팅 자원을 콘텐츠 제작으로 돌릴 수 있게끔 통신사업자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합산규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유료방송산업에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위성방송이나 IPTV 모두 같은 서비스로 하나의 관리 아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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