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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4인 대표는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소회를 털어놓았다.
합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반쪽개혁'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들 4인 대표는 매번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는 '도시락 회의'를 이어간 끝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 모두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했다"고 대타협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합의를 위해 한국노총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기도 했고 박 회장은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해외로 가는 개인일정을 취소하고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김대환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화룡점정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합의에 이르기 직전인 지난 12~13일이 가장 숨 막히고 힘든 시기였다"며 "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향후 4개월이라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간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은 장년 근로자들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임금의 일부를 양보한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진정한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노사 협의를 통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제화는 중장기적으로 해도 되지만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일정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지금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화(법제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없애는 방법이겠지만 일단 시행을 해야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지침 마련 과정에 대해 이 장관은 "매일 만나서라도 노사정이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침 마련이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특히 "노사정 대타협은 성실한 근로자에게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의 첫 삽을 떴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합의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노동개혁은 계속 가야 할 방향인데 이번에 첫 삽을 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등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론을 강조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내부 반발과 민주노총의 장외 투쟁에도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날 중집에서 그는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에 대해 노동계가 큰 그림을 갖고 노사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중집 위원들을 설득했다.
특히 김동만 위원장은 중집이 파행을 겪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노동현장에 조그마한 손해라도 끼친다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겠다"고 직을 거는 뚝심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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