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공식 천명] "명예를 걸고 대안 마련"

鄭총리 정치적 승부수 띄워

자족기능 부족·행정 비효율등 문제점 4개 제시

靑 부담 줄이고 차세대 주자 입지확보 이중포석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년 1월까지 내 놓기로 한 가운데, 관심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의 '입'에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은 없다. 그러나 세종시의 원안은 답이 아니다.'

정운찬 총리가 4일 세종시의 해법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를 구성,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놓은 발표문의 요지다.

당장은 아니지만 '민관합동공동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해법도 총리가 직접 만들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총리로 지명된 직후 '세종시'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던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법도 찾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명예를 걸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적 승부수도 띄운 셈이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 배경에 대해 네 가지 문제점을 들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무엇보다도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명의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의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뿐더러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더구나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의 유인 방안도 부족함에 따라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행정의 비효율 문제도 제기했다. 정 총리는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는데 공무원은 물론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 이후의 국가를 볼 때도 원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는 "통일 이후 수도 이전이나 분리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도가 3곳이 되거나 세종시는 또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원안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해법을 총리가 직접 주도해 만들기로 한 것은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줄이는 대신 차세대 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이중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와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11~12월 중 의견수렴과 대안검토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