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에 규제완화안 제시 예정

유럽연합(EU)은 12일 열리는 유럽연합(EU)과 일본간 각료회의에서 일본에 규제완화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9일 EU 관계자들이 밝혔다.

지난 7일 미국이 일본에 대해 통신, 금융서비스, 의약, 에너지, 자동차 부문의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270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EU도 이번 각료회의에서 자동차, 의약, 건설, 화장품, 금융부문 등의 규제완화를 위해 약 2백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들 관계자가 전했다.

EU 관계자들은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이번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측은 일본 금융기관들의 악성부채 문제, 금융회생 방안, 규제완화 추진 정도 및 구조적 개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또한 EU와 일본이 상호 검사 및 증명 절차를 인정하는 내용의 '상호승인협정(MRA)'이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룰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리언 브리튼 EU집행위원장, 마틴 밴지먼 공업담당 집행위원, 애니타 그래딘 법무담당 집행위원 등이 참석하며 일본측에서는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통산상,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장관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