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질환에 대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ㆍ간병비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 시행 중인 0~5세 무상보육료 지원단가를 현행 최고 20만원에서 2016년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첫번째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3대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초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국가부담'에서 3대 비급여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이달 안에 구성, 연말까지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보다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거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늘리는 병원의 행태를 규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지난해 기준 17만7,000원~20만원인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10월 초음파검사부터 건보 적용을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 말 확정된다.
복지부는 이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2,000곳 수준인 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을 앞으로 5년 동안 2,175곳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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