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0년만에 첫 세금인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통적으로 낮은 세율 정책을 유지해왔던 홍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홍콩 정부는 5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1.5%포인트와 1%포인트 인상, 17.5%와 16%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금 인상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앤터니 렁 홍콩 재무장관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세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3월말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의 홍콩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인 700억홍콩달러를 기록, 위험수위를 넘어설 전망이다.

홍콩 정부는 이에 따라 세금 인상과 함께 공무원 수 삭감, 복지재정지출 축소, 정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오는 2007년 흑자재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단 이러한 전망은 앞으로 수년간 평균 3%수준의 GDP 성장률을 전제로 하고 있어 흑자재정 전환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5년간 홍콩이 두 차례나 경기침체를 겪었었고, 지난 해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흑자재정 계획의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