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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구·부산지역 중소업체를 방문해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하는 데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21일 대구지역 자동차부품업계, 부산지역 항만업계 중소업체를 만나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중소업체들로부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공정거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를 시작으로 6월에는 광주, 대전지역에서도 지역 중소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살필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약 84%가 전년도에 비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사실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공정거래 수준이 만족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현장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대구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낮은 대금임에도 매년 하도급 대금 삭감을 요구하거나, 결제기일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예외규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핸 제도 개선책도 건의했다.
부산지역 업계 관계자들은 해운 대리점의 용역비 덤핑과 리베이트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결제기간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애로 및 건의사항을 관련 정책수립 시 또는 제도개선, 법 위반행위 조사 등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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