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보료 또한 낮춰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저축은행 사태로 기존 0.35%였던 예보료는 0.4%로 상승했다. 업계는 그 이후 예보가 관리하던 가교저축은행이 없어지는 등 부실 회사가 대거 사라졌는데도 그 책임을 살아남은 저축은행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고객에게 예·대금리의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의 한 대표는 "예보료가 떨어지면 조달에 따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고 예금 금리는 더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투 업계는 현재 0.15%로 설정돼 있는 예보료를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투 업계는 투자자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있어 증권사가 망해도 이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7일 현재 18조2,841억원이다.
하지만 예보 입장에서는 두 업권의 입장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고객이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서 주식·펀드 등 투자자산으로 옮겨가면서 금융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보료 유지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저축은행의 주장처럼 자동차 사고를 내놓고 할증료를 깎아달라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증권투자 업계로 다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부실화될 경우 투자자 손실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어 오히려 예보료를 늘려야 한다"며 "저축은행 업계 역시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27조원의 공적자금이 사실상 은행·보험·증권이 나눠서 부담한 것임을 감안하면 예보료 인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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