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교육ㆍ의료 개방”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송도신도시, 영종도 국제공항, 김포매립지 등 경제자유지역 안에 의료,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시장을 개방할 경우 외국에 가지않고 국내에서 존스 홉킨스 등 세계 유수의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당선자는 또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 있는 규제와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기업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선진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ㆍEU(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공동 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기본 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관심이 많은 경제자유지역에서는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료와 자료교육문제 등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노 당선자는 “의료와 교육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당선자는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거나 약자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며 “경제개혁의 방향을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두고 장기적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노ㆍ사ㆍ정 위원회를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과 관련, “해고된 사람이 쉽게 교육을 받아 취업하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되며 이는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 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회계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국제적 기준에는 미흡하며 형식적 기준을 기업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사외이사제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연구ㆍ보완할 분야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