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대출금리 연 11∼12%P대 인하유도

정부는 은행권 대출금리를 현재의 연 13%수준에서 1∼2%포인트 낮은 11∼12%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7%대인 콜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은 신용리스크(위험도)가 크지 않은데도 은행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있다』며 『가계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현재 연 13% 수준인 은행권 평균대출금리를 11∼12%수준으로 낮추도록 은행권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당국자는 『대출금리인하를 위해 은행권에 인센티브와 벌칙을 동시에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보다는 가계부문의 대출금리 인하폭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李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콜금리는 적정수준』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시중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올연말과 내년초 만기가 돌아오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의 상환여부에 대해 『국내외 금융시장여건과 상환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 검토한 뒤 이달말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전망에 대해 李장관은 『조심스런 면이 있지만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낙관론쪽에 무게를 두었다. 李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의 기본틀이 갖춰지면서 신용경색이 서서히 해소되고있으며 9월이후 각종 경제지표들이 뚜렷히 개선되고 있고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세계경제 성장이 내년중 2%수준에 머물 전망이고 금융시장의 안정도 확고하지 않다며 『이런 문제들에 세심하게 대응, 위험성을 줄여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도록 금융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내수를 진작하는 경기부양대책을 적극화하고 실업대책 효율화와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다지며 21세기를 이끌 산업과 인재를 양성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