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국제 이슈 부각 '연평도 사격 훈련' 촉각

2011년 신묘년(辛卯年)의 준비에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주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복건복지부와 여성부 등이 공정사회 실천과제와 친서민 정책 등 내년도 핵심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을 비롯해 내년도 세제개편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15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지난 주말 발표한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지 주목된다. 자본 규제로 인한 외국인의 부담으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방향성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은 20일 내년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공정한 사회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이후 모든 부처가 추진할 후속 방안을 보고한다. 같은 날 재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며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발표 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고용투자창출세액공제 병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등 소득세ㆍ법인세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담긴다.

재정부는 21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으로 원당과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를 발표한다. 또 이 날 재정부가 주도하는 제8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가 개최돼 2011~2015년 공적개발원조(ODA) 기본계획이 마련, 발표된다. 정부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된 ODA 지원규모를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등의 신흥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8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10년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가 열린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 불안한 물가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율, 남유럽 재정위기 등의 대외변수 내년도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4.5%로 전망하는 반면 정부는 성장률을 5%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24일에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린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2월 소비자동향지수가 있다. 지난 11월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심리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해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같은 전망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