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위기의 노사정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연데 이어 한국노총도 집회를 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임금 협상을 앞두고 민감한 계절에 노사정의 이같은 갈등과 대립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거리 투쟁과 파업의 재연은 대외신인도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도 분명하다. 대화없는 대결이나 지혜없는 주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노사정은 현안과 쟁점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 집회와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요구와 주장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해결 방안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가 총력투쟁의 전제로 요구한 것 중에는 무리한 내용이 없지않다. 그것들은 제도와 원칙을 흔들 요인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이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긴 앞날을 내다보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많은 진척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격심한 고통을 참아왔다. 이제와서 구조조정을 중단한다면 그동안의 고통은 허사가 될뿐아니라 기대하는 경쟁력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도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무노동 무임금은 이미 원칙으로 굳어져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돌이키기 어려운 제도이고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다.

노조의 입장에서도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조합비로 지금하는 것이 떳떳할 것이다. 그래야 노조도 당당하고 다른 문제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정부나 재계도 원칙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사정위의 위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재계가 유연성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처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 증대를 보장할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고용안정과 임금의 증대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행이 노동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졌다.그렇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자제와 원칙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직 경제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