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31일 비정규직 및 정리해고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과급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개혁방안 마찬가지로 양당 모두 사회 양극화의 주된 축이 되고 있는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당은 이견이 없다.
민주당이 제시할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입법화하되 비정규직의 경우 해고 리스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업들이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지게 되는 효과(민주당 목표치는 +10%포인트)를 갖게 된다.
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이에 따른 국고 지원금을 지급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유종일 KDI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내일(31일)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를 함부로 자행하지 못하도록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나라당 역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 내 총선개발공약팀은 비정규직의 성과급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정규직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근로시간단축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 한도제) 개선 ▦정년연장 법제화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을 비정규직ㆍ노동 분야 총선 공약으로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양당이 마련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방안은 모두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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