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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총리 "애쓴 효과 없어 안타까워"
입력2004-05-21 15:31:17
수정
2004.05.21 15:31:17
"취임 이후 관련 경제 부처와 힘을 모아 투자와소비를 늘리기 위해 애썼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이 부총리는 21일 주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전날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대신했다.
이 부총리는 "각종 투자 활성화와 소비 증진, 시장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을 쓰면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했으나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투자와 소비, 그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각종 법률 개정.제정안이 국회 통과를기다리고 있어 여러 대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않는 것이 문제라는 게 이 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중소 제조업은 원재자와 유가 상승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이며 대기업은 경제 외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이처럼 '신중한' 모습을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고용과 관련, "연간 약 52만개 정도의 일자리는 생길 것 같지만 작년에 4만개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60만개 이상 증가해야 국민이 피부로 고용 확대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4분기 말부터 고용과 투자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에 따라 소비가증가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으나 소비의 경우 가계 부채 부담이 정상화되기까지는시간이 걸리므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고유가가 지속된다고 해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나 통화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있더라도 경제주체들이 이를 가능한 한 떠안아야지금리 인상 등의 충격 요법을 쓰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가 다시 가라앉아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물가를 잡으려다 성장을 놓쳐 버리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저소득층등에 부담이 전가돼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부총리의 취임 100일 소회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성장만이 최선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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