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취업시 실업급여 모두지급

오는 5월부터 장기실업자가 창업할 때 점포 임대비용 외에 인테리어 비용 등 최고 1천500만원의 초기 시설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점포임대 지원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또 4월중에 전국 32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돼 부실기관, 훈련수당 등의 부정 수급자에 대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이와함께 6월1일부터 실업자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등에 취업할경우 실업급여의 잔액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 실업자가 자영업 창업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전세 5천만원 한도에서 점포를 얻어 3년간 빌려주고 있다"며 "이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초기 시설자금도 1천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장기실업자 3천명에게 창업 비용으로 총 1천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용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자발적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지급을 검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6월부터 사업주가 40~50대 중.장년층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지원하고 이달부터 40~50대 실직자 5천명을 대상으로중고령자 특별직업 훈련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 인턴 1만명의 추가 채용을 이달중에 끝내고 19차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여는 한편 대졸 실업자 2만명에 대한 정보기술(IT) 교육을 이달중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4월중 전국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점검 결과에 따라 강력히 제재하고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다중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