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최돈웅 재경위원장

[특별 인터뷰] 최돈웅 재경위원장"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은 필요…관치금융청산방안 제시해야"

◇대담:황인선 정경부 차장

최돈웅(崔燉雄·65)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12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의 경우 조속히 민영화시킨후에 해당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崔위원장은 이날 『관치금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崔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정부는 금융종사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며『또 정부의 책임을 금융기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하며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한 방안을 국민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崔위원장은 (주)경월 대표이사와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다. 崔위원장은 8대와 14대,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3선의원이다.

국회 본청 재경위원장실에서 崔위원장을 만나 최근 경제현안과 상임위 운영 방향등에 대해 들어봤다.

-16대 국회 전반기 재경위원장을 맡으신 소감을 말씀해주십시요.

▲국가부채 급증, 금융시장 불안, 기업들의 자금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하지않습니다. 경제전문가들과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의 열매를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요.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는게 급선무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방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이제 시작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직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금융·경제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경위에서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포진해있습니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이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금융구조조정은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2년간에 걸쳐 금융종사자들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었다. 문제는 정부가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고 일관성도 없어 상황에 따라 갈팡질팡하며 관치금융만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책임을 금융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치금융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는 반대합니다.

-대북 경협 활성화와 관련해 재경위는 어떤 방침을 갖고있습니까.

▲6·15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매우 활성화할 것으로 봅니다.남북경협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대북투자로 인해 남한 경제가 다시 위기국면을 맞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특히 정부차원의 남북경협중 첨단기술이전사업,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기여하는 사업, 정부나 국영기업의 지급보증이 수반되는 사업 등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해야합니다.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정부가 강요해선 안되고 자율원칙에 따라 추진하되 무리한 중복투자나 빚이 많은 기업의 대북사업 배제 등의 원칙을 세워야만 남한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물적·인적자원의 교류촉진을 위해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의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금융경색 원인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해주십시요.

▲관치금융이 심화돼 시장의 자율성이 고사됐습니다. 시장이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정부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믿지 않습니다. 시장이 경제팀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정부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시장의 지적이 높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부처 책임자들이 말바꾸기가 심해 정책이나 경제팀에 대한 신뢰상실이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경제부처간 갈등과 혼선이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현 경제팀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위원장으로서 처리방안이 없는지요.

▲재경위에서 직접 다루어야 할 사안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시급한 부문이 있다면 산불피해, 구제역 발생, 의·약분업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면 됩니다. 국가부채가 엄청나고 하반기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남는 재원은 재정적자 감축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경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대한 입장은.

▲경제정책의 혼선방지와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소신컷 일할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부여되어야합니다. 이름만 바꾸는 부총리 승격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양정록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7/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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