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약품이라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다른 유사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자세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반면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을 부정하는 일이자 무모한 정책실험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들이 의사 말에 따르지 않고 값싼 복제약 처방만 요구한다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뿐더러 의약분업 체계마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논쟁을 지켜보면서 자세한 의약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데 대해 의사단체에서 왜 그토록 과민 반응하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의약품 사용량이 매년 1조원씩 늘어날 정도로 오남용이 심한 나라로 거론되고 있는 터에 국민들이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체조제만 해도 그렇다. 약사법 27조에는 약사가 의사에게 사후통보만 하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만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 의사든 약사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다. 의협은 환자들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혈안인 복지부의 꼼수에 휘말려 값싼 저질 복제약만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의사들이 내리는 처방의약품 가운데 복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돌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반발은 결국 자신들의 이권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상당수 병원 의사들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갖가지 명목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질병치료가 지나치게 병원에 의존하면서 과잉진료를 초래하는 바람에 건보가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의협은 이 스마트한 세상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고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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