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부처간 조정되지 않은 이견사항이 언론에 보도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최근 환경부가 도시계획 등 상위 국가계획의 환경보전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국토부와 산업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했다”며 즉각 반발, 부처간 갈등을 빚는 것을 언급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 총리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정부 내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앞으로 모든 부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이견사항을 선제적으로 협의ㆍ조정하고, 각 부처는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노출돼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벤처산업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우선 청년창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펀드를 조성해 해외창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또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업종 확대 등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대폭 낮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확정하는 한편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구축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새로운 창업이 시너지효과와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건축규정 개선방안’에 대해 “건축분야에서 국민에게 손톱 밑 가시뽑기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추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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