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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후속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마지막 남은 군인연금 역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인연금은 연간 국고에서 1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중 재정부담이 제일 심한 상황이다.
◇국가 부담만 매년 2조원 이상…재정 심각=공무원연금법은 개정을 통해 내는 돈, 즉 기여율을 7%에서 9%로 2%포인트 올리고 받는 돈(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렸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이다. 이번에 논의가 시작된 사학연금 역시 같은 수치로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준용을 받는 항목이 거의 없어 당장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지금껏 이들 3개 연금이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수치로 개혁이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군인연금 역시 조만간 이들 수치를 기준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군인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은 공무원연금 개혁 전과 같은 7%, 1.9%다. 지금 상태로 내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인연금 가입자들만 '지금처럼 내고 지금처럼 받는' 형태가 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연금 전문가들은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재정이 이미 부도 상태여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방부 국방통계연보(2014)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으로 지출된 돈은 2조5,763억원이었다. 이 중 군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즉 기여금은 4,48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보전금은 1조3,692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보험료 중 국가부담금(8,888억원)까지 합치면 전체의 80%를 넘는 액수(2조2,580억원)가 국가 부담인 셈이다.
아직 적자전환 시기가 남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군인연금은 1973년 이미 재원이 모두 바닥났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는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 나가야 하는 연금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수급 시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은 몇 세에 퇴직하든 65세(2033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몇 세에 퇴직하든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직업군인의 퇴직이 40대 중반~50대 초반에 대부분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공무원연금 가입자보다 20년 가까이 연금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개혁 목소리 높지만 반발 뚫기 어려워=지나치게 국고 부담이 높고 타 연금에 비해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군인연금에 대해 정치권과 연금 학계는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향군단체에서는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팀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주 큰 부실덩어리인 만큼 반드시 손을 대야 한다"고 개혁 필요성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 위원이자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광진 의원 역시 "다른 직역보다 15년 이상 연금을 더 받는 셈인데 그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향군단체는 군인연금은 임무보상비의 성격이 있을 뿐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원태제 재향군인회 홍보실장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워 죽거나 부상을 당하면 보상 형식으로 주던 것이 군인연금의 시발점"이라며 "군인과 공무원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재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대 때문에 당장 논의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목표한 대로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식대로 하면 되는 사학연금은 차라리 쉽다. 하지만 군인 문제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군인들의 반발을 뚫고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을 예상해 조만간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군인연금 자체 개혁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담률을 높이더라도 지급 수준은 낮추지 않아야 한다"며 "연금 지급 시기 문제는 군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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