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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사회갈등 치유 앞장설 것

■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br>비자금 수사 등 공안통 검사 출신으론 첫 지명<br>재판관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소 역사상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 후보자가 된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은 법리에 밝은 학구파 법조인으로 꼽힌다.

공안과 특수ㆍ기획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내 일부에서는 공안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근무 당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무려 59건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10차례나 윤씨를 기소했다. 또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이 폭로돼 검찰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특별수사ㆍ감찰본부장을 맡으면서 특검 수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열리자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매일같이 현장을 찾을 정도로 업무에 완벽을 기하는 스타일이다.

자신이 맡은 수사에 대해서는 추진력과 돌파력을 보이지만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부하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극해 후배 검사들로부터 '덕장'으로 불린다.

1996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을 나가는 등 법리해석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광장 추모행사 당시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조치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박 대통령이 박 재판관을 차기 헌재소장 후보로 선택한 것은 일단 조직 안정성 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가 재판관 중 재직기간이 가장 길어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동흡 후보자 낙마로 침체돼 있는 헌재를 무난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륙법계의 원조인 독일 유학을 갔다 오는 등 박 후보자의 전문성도 인선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직후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지명을 받아 송구스러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가 전체를 조망하고 사회 약자나 소외된 곳을 살피는 것이 기본 임무여서 국민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생존을 보장 받고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의미에서 국민통합과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과 함께 서기석(60·사법연수원 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조용호(58·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1953년 부산 ▲1975년 서울대 법대 학사 ▲1981년 사시 23회(연수원 13기) ▲1983년 부산지검 검사 ▲1994년 서울고검 검사 ▲1996년 광주지검 조사부장 ▲1998년 인천지검 특수부장 ▲1999년 대검 기획과장 ▲2001년 서울지검 형사5부장 ▲2003년 대전지검 차장검사 ▲2005년 서울지검 3차장 ▲2006년 대구고검 차장 ▲2007년 울산지검 검사장 ▲2008년 대검 공안부장 ▲2009년 동부지검장 ▲2011년 헌법재판관

서기석 헌법재판관 내정자

▲1953년 함양 ▲1977년 서울대 법대 학사 ▲1979년 사시 21회(연수원 11기) ▲1983년 서울지법 판사 ▲1999년 헌법재판소 파견 ▲2000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200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4년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200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6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년 수원지법원장 ▲2013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조용호 헌법재판관 내정자

▲1955년 청양 ▲1977년 건국대 법대 학사 ▲1978년 사시20회(연수원 10기) ▲1983년 대전지법 판사 ▲1990년 서울고법 판사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1999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2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9년 춘천지법원장 ▲2011년 광주고법원장 ▲2013년 서울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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