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개편 '뜨건운 감자'

에너지 세제개편 '뜨건운 감자'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대의 이슈는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세수기반 확충·에너지소비절약·환경오염장지·국제수지개선 등을 위해 그동안 휘발유에 비해 저율과세 하던 경유·수송용 LPG·등유 등 에너지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운송업계·장애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열릴 예정이던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공청회도 장애인 단체의 물리적인 저지로 열리지 못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가격인상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입장이다. 4일 오전 열린 세제개편관련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여하튼 정부는 휘발유가 가격을 100(ℓ당 1,279원)으로 했을 때 ▲경유 75(959원) ▲수송용 LPG60(767원) ▲등유 55(703원) ▲비수송용 LPG 45(576원) ▲가정용 LNG 50(640원) ▲중유 23(298원)으로 조정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 "소비 5.7%감소 年20억弗 국제수지 개선"

장애인·택시업계가 강력반발·물가상승도 부담

그러나 업계와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생각해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일단 1단계로 내년 1월에는 휘발유 100을 기준으로 경유 53, 수송용 LPG 37, 등유 43, 중유 22로 각각 올리는데 이어 오는 2002년 4월에는 순서대로 60, 47, 45, 23으로 상승시킨다.

최종목표에 이르는 2단계는 2003년 이후 검토한다는게 정부 계획이지만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 세제개편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지방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해 운송업계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판매부과금을 올려 에너지 및 자원산업특별회계를 거쳐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연안화물선 등에 보조금으로 준다.

아울러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휘발유, 가정용 LPG·LNG 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유는 산업용 LNG와의 경쟁관계를 고려, 신규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를 ▲ 대중교통수단, 장애인 등 소외계~V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보조금 지급 ▲ 소득세 경감 ▲ 자동차 보유세 경감 등을 위해 사용, 세수증대분과 사용분이 거의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해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버스, 택시업계와 장애인들의 면세유 공급요구에 대해 재경부는 "국제적인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에너지가격 조정으로 석유제품 소비는 5.7%가량 감소하고 연간 15억∼20억달러의 국제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물가가 0,63% 상승할 것으로 봤다. 만약 버스나 택시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5%이다.

입력시간 2000/09/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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