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예금 취급 임시국회서 힘좀.."

지방신용금고 사장들, 지역출신의원에 로비분주"신용금고가 비과세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힘(?) 좀 써주십시요"

서울 및 지방에 있는 신용금고 사장들이 평소에 친분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협조를 구하느라 요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금고업계는 최근 사금융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관계당국과 각 정당에 금고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달 한나라당 김부겸의원(공동발의 서명의원 38인)의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경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여야의원이 모여 의견일치를 봐야된다. 이후 재경위 본회의에서 과반수 의원이 찬성해야 되며 법사위원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뒤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으로 갈 길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셈. 이 때문에 금고연합회 및 개별 금고들은 이번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타당성 및 금고기능 등을 국회의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방의 한 신용금고 사장은 "신협ㆍ새마을금고등 일부 서민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크게 형평성에 결여된다"며 "신용금고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는 이들 기관과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