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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술특허 싸고 '집안싸움' 해외로 번져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출 제동걸고 "특허권 외국사에 넘기겠다" 위협도

휴대폰, 모바일 분야의 신기술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이 해외로 번져 특허를 앞세워 수출을 방해하는가 하면 외국 경쟁사에 특허를 통째로 넘기려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애드링시스템은 최근 KTF가 진행 중인 통화연결음 솔루션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KTF의 현지 파트너인 모바일-8에 통화연결음과 관련된 특허분쟁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계약을 망설이도록 만든 것. 애드링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통화연결음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으며 최근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다. 박원섭 애드링시스템 사장은 “모바일-8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와 국내 특허분쟁에 대해 문의했다”며 “나중에 특허문제가 불거지면 배상금, 주가하락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계약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KTF 측은 계약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가 아닌 모바일-8의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KTF 관계자는 “모바일-8이 통화연결음 서비스 도입을 위해 앞서 다른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그 효력이 7월말로 끝난다”며 “그때까지 기다린 후 계약을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위치확인 및 긴급 도움 요청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서오텔레콤의 경우 아예 특허권을 해외로 넘길 수도 있다며 대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사의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특허에 관심이 많은 퀄컴이나 차이나모바일 등 해외업체에 송두리째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은 “퀄컴 등이 특허권을 양도하라며 적극적으로 접촉해오고 있다”며 “퀄컴에 지급하는 휴대폰 로열티 문제가 심각해 양도하고 싶지 않지만 협상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변리사들의 조언에 따라 해당 기업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 LG텔레콤 등은 “아직 특허협상을 위한 공식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법적으로도 특허침해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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