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는 교역확대 보다 거래비용 절감 차원서 봐야”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교역확대보다 동북아시아의 분업구조 속에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 서울대 중국연구소 공동 주최로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만수 박사는 한국과 중국의 지난 15년 간 경제관계를 분석하며 이 같은 관점을 제시했다.

지 박사는 “한국은 그동안 중국을 허브로 하는 세계적 분업구조 형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성장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FTA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발표를 맡은 루젠런(陸建人) 중국 사회과학원 부주임은 “향후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그 요인으로 ▦한ㆍ중ㆍ일 3국 간 정치적 냉각관계 해소 ▦동북아 역내 협력수요 확대 ▦공장 이전과 서비스업 아웃소싱 활성화 ▦한국과 중국 간 FTA 공동 연구 ▦환황해권 경제권 부상 등을 꼽았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의 다마무라 지하루(玉村千治) 박사도 섬유와 기계산업에 대한 분석에서 “한ㆍ중ㆍ일 3국 간 분업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3국 간 협력체제가 더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석우 산자부 무역투자본부장과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 이근 서울대 중국연구소장 등 정부와 기업계ㆍ학계 인사 4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