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용 산업구조' 급속 이행

선진국의 경우 고용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증가가 반드시 고용창출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난해 한국경제가 생산증가에도 불구, 고용이 줄었다는 사실은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 이외에도 산업구조가 선진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중간재 생산시설이 인건비가 싼 중국 등지로 아웃소싱되고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조립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이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현상은 산업 공동화를 가중시키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흡수력이 이미 지난 2001년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이는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흡수력이 지난해에 0.11로 2002년의 0.5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98년에 고용과 생산이 모두 감소했던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은 99년 0.57, 2000년 0.72에 이어 2001년에는 0.87까지 상승했으나 2002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ㆍ부동산ㆍ사업서비스의 고용흡수력은 1.2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교육ㆍ보건ㆍ기타 서비스는 0.78에 그쳤고 운수ㆍ창고ㆍ통신업은 -0.75였으며 불경기의 타격이 가장 큰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은 고용과 생산이 모두 감소했다. 농업 부문은 오래 전부터 고용창출 능력을 잃었다. 농림어업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96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이 증가해도 고용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다 2002년부터는 취업자와 생산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60년대 농업에 이어 이미 제조업 부문이 고용창출 능력을 잃었고 이렇게 가다가는 서비스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경제가 생산증가가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개발연대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