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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과 세수부족 해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만 쌓아둘 뿐 투자가 부족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고 여당은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맞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하는데 법인세 감면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가 답인데 성역처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대기업은 수십조원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다. 재벌들이 부자될 때 국민들은 빚지고 앉아 있는데 정부가 국민의 정부냐 재벌의 정부냐"라며 법인세를 올리라고 최 경제부총리를 다그쳤다.
박원식 정의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 효과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법인세 효과를 포함한 세제 관련 홍보는 일본이 과거사와 관련해 보여주는 행태와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사내유보금이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기업의 이윤이 줄면 투자가 안 된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에 맞서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담배 중에 액상형은 과세를 하는데 고체형도 니코틴이 들어 있지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세수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의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지적하며 "카드 사용 즉시 매입금액과 세금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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