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 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는 장려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를 형성해나간다는 현 정부의 공식 대북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이다.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인 지난달부터 대북 비료 지원 및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사전접촉 허용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올해 집권 3년차이자 광복 70주년을 맞은 '골든타임'에 남북관계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인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는 우리 정부에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사업장 일부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북 당국 간 대립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에 "이러한 편법을 부추기면서 기업을 압박하는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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