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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를 주제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 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순환의 시작을 남북관계 개선에 놓고 6년 넘게 교착상태인 북핵 6자회담의 돌파구를 모색한 점이 눈에 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남북 대화가 진전되면 이는 6자회담을 포함해 비핵화 대화를 추동하는 효과가 있다"며 "북핵 관련 남북 간 직접 협의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통일외교의 3대 목표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했다. 외교부는 우선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고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저지하면서 외교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순환의 방점은 남북관계에 찍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진전 없는 북핵 문제에 끌려다니기만 한 남북관계를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선,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면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북핵 관련 협의도 열어놓고 있다. 만일 미국·중국 등이 바라는 북한 비핵화에 돌파구가 먼저 만들어지면 남북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6자회담이 6년 이상 교착된 상황에서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가 하루속히 가동돼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고 남북 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한미·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서 한미일·한미중 등 3국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겨냥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에 대해 추가 제재로 맞선 미국과 연초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 간 엇박자 우려에 대해 윤 장관은 "한미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며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데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북한과 관련된 주한 대사 모임인 한반도클럽을 활성화하고 한독 통일외교자문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또 비세그라드(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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