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나친 긴축이 경제 발목"

재계는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축소하고 연말까지 상호지급보증해소, 결합재무제표을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한 정부정책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재계는 또 공공부문의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경제리더쉽을 구축해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해 대우 등 6대 민간경제연구소는 28일 「최근 경제현안과 대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이 출범한 후 민간연구소가 처음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거시경제운영및 수출증대방안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방안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노동부문 중소기업부문 등 6개부문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거시경제운영 및 수출증대방안= 지나친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디플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장기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5%대로 더 떨어뜨려 은행권의 대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금융권내에 상당규모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원통화의 공급을 늘리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의 대출금리를 얼마든지 인하할 수 있다.

수출입 금융지원방안으로 대기업 및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금융을 허용하고 64대 계열기업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출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보증 및 백지어음을 요구하지 않도록 수출보험공사의 관련조항을 고쳐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부채비율을 내년까지 200%이내로 축소하라는 정책은 우리 기업의 발전단계와 국내금융시장의 특성 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치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64조원어치의 증자를 하거나 193조원어치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지킬 경우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일정도 너무 촉박하다.

이밖에 현실을 무시한 축소일변도의 정책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축소는 소비자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어음발행이 줄어들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근절하고 회계제도와 세제도 개편하는 등 기업금융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지주회사설립의 경우 자회사지분 50%이상을 출자하도록 의무화해 현실적으로 지주회사설립이 불가능한만큼 자회사지분확보 의무, 부채비율제한, 채무보증해소 조항등도 완화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해소방안=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지급보증인수,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신규대출촉진, 가교은행 설립 등을 통해 은행퇴출시 업무공백을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부채의 은행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을 추진해 대출여력을 회복해야 한다. 은행이나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 하여금 저당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문제의 통합처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인사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특별채용을 제도화하고 특채시기를 정례화하는 등 공무원 임용을 개방하고, 능력개발과 성과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명예퇴직제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무원의 10~20%를 감축해야 한다.

정부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조속히 민간으로 이양하고 각종 사업자단체들을 통폐합, 정리해야 한다.

◇노동부문=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서로 상충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재정지출확대와 통화공급을 통해 경기대응형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데 한자리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목표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총수요확대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부문= 현재의 중소기업금융상황을 고려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0%수준의 의무대출비율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경쟁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기업 종합상사의 중소기업제품 수출실적을 연동해 법인세·부가세 혜택 등의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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