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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특수목적고의 내신 반영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ㆍ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을 발표한다. 안 부소장은 대책안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교 입학전형 선진화 ▦대입 전형 선진화 ▦학원 교습시간 제한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 학교 확대 ▦방과 후 영어 무상교육 추진 ▦EBS 초ㆍ중학생 학습 지원 전면 확충 등 ‘7대 긴급대책’을 제시했다. 대입 전형의 경우 고1 성적을 내신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중3이나 고1부터 입시가 조기과열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대학이 고교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고2~3 내신이나 고3 내신만으로도 대학 진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시모집에서 내신ㆍ수능ㆍ논술을 함께 반영하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지양하고 수시는 내신 또는 논술만으로, 정시는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을 권장했다. 대입 수능 성적도 예체능ㆍ인문사회ㆍ자연계 등 모집계열별로 과목별 반영 비중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예체능계의 경우 영어ㆍ수학, 인문사회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중이 축소된다.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5등급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대신 학업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로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대책안은 또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에 대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내신 반영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외국어고는 외국어와 국어(또는 사회),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해 신입생을 뽑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학생부 심사나 지원 자격 제한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원 교습시간도 현재 시ㆍ도 조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학원법을 개정,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오후9시 또는 오후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오후10시까지로 제한할 경우 초등학생에 한해 오후9시까지 제한하게 된다. 이 밖에 교원평가를 조속히 도입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예체능 특성화 학교를 확대해 예체능계열 대학 진학 희망자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안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마련된 안으로 앞으로 정부의 기존 사교육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으로 정부 공식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당내 논의와 정부 협의를 거쳐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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