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리스크 투자 좌시안해'

미국과 유럽이 금융권의 리스크 투자에 대해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가 과도한 리스크를 추구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금융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서비스 부문이 더 많은 감독과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함께 모기지, 신용카드, 신용 파생상품과 헤지펀드를 규제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으며 휴가 이후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 14일 은행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사회 권한을 확대, 경영진을 감독하고 과도한 보수 지급을 막도록 했다. 또 은행들에 대해 유동성 부족 상황을 비롯, 모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시행토록 했다. 보수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페어 스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과도한 보수,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는데 따른 잘못된 인센티브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은행 감독 당국은 보수 규제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