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문에 정책 흔들려서야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용면적 50~74평, 거래가 6억원 이상인 고급아파트 등을 중형고급주택으로 규정,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지방세법을 개정키로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취득세를 갑자기 올릴 경우 해당자들의 반발이 커질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세금은 완화하되, 재산보유에 따른 세금은 강화한다는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흔적이 엿보인다.사실 전용면적 50~70평, 거래가 6억원이상의 아파트 등에 대한 중과세 방침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겨우 활기를 되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건설업계의 반발과 이를 피해 가려는 각종 편법분양도 성행했다. 가령 전용면적을 50평미만으로 하고 나란히 붙은 2가구를 동시분양해 틀수 있도록 한다던가, 6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5억9,99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 등이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건물은 부실해지고 마감재도 저질품으로 대체되게 마련이다. 결과론이지만 중과세 백지화는 잘한 일이다.

정치논리로 흔들리는 정책은 이 뿐 아니다. 내년 1월 통합키로 돼 있는 직장·지역·공무원 의료보험이 총선후 7월로 시행시기가 늦춰졌으며 내년 7월 실시예정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도 2001년 이후로 연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소주세율도 정부의 80% 인상방침이 70%선으로 후퇴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정책이 원칙에 충실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른다. 고급주택 중과세만 해도 그렇다. 한달도 채 못돼 백지화하면 정부방침에 따라 이미 건설에 들어간 업체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나 마찬가지다. 총선뒤의 약속을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