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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정부의 기업 사정과 관련된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무역협회와 한국능률협회가 27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세미나의 기조강연에서 "기업, 기업인이 수사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만 수사 진행이 기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본래 수사하려던 사건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면 즉각 수사를 멈추고 다른 사건을 찾아 수사 결과를 관철하려는 '별건 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루머나 음해성 투서 등을 근거로 하는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의 각종 활동이나 기업인 진퇴의 문제를 정권과 연계해서 보는 사고방식은 기업, 기업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원고에 없던 내용을 즉석에서 발언하며 작심한 듯 정부 비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대통령은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고 국회가 막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경제 활성화에 나섰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관성을 잃은 국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신임 황교안 총리가 경제와 정무·사정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행정운영을 통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기업가형 국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경제 체제를 재정비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를 재검토해 제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차관보,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등을 거친 국내 대표적인 시장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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