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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도… 유사 투자자문사 여전히 활개

신고만 하면 활동 가능<br>6년새 6배 늘어 609곳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유사 투자자문회사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유사 투자자문회사는 609곳으로 2006년(102개사)보다 6배나 늘었다. 특히 2009년 이후부터는 매년 100개사 이상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유사 투자자문회사가 급증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에 단순 신고만 하고도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사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현재 등록 요건을 충적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 등과는 달리 간단히 신고만 하고도 유사 투자자문 행위를 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유사 투자자문회사들이 단기간 수백%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 내 A카페에서는 수십~수백%의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방문 투자자에게 고화질(HD)TV를 제공하는 등 경품행사까지 진행 중이다. 또 일부에서는 거래량을 보고 상한가 예상 종목을 찍어주는 비정상적 프로그램까지 유통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회사를 검찰에 넘기고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유사 투자자문회사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곳에 한해 검찰 이첩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이 유사 투자자문회사를 적발해 검찰에 이첩된 것은 지난해 71건에 달한다. 이는 2010년(53건)으로 20%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이첩 사례가 늘고 있고 또 유사 투자주문회사가 증가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라며 "다만 급증하고 있는 유사 투자자문회사에 비해 조사나 감독에 나설 인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라 제대로 규제가 가능할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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