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대책 실효를 거두려면

최근 환경부가 물 관리의 초점을 수요에 맞추는 물 적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를 통한 누수방지, 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센티브 도입,수도요금 누진제를 통한 수요억제 등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연간 790만톤의 물을 정략해 섬진강댐 2개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90년대초에 이미 UN으로 부터 물부족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물부족을 단순히 공급확대를 통해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간의 물관리대책은 균형을 잃은 것이었다.

경제적 희소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물의 공급에 있어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고 수요 측면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적 배려가 미약했다.

특히 수도요금을 통한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확고하지 못했다.

이는 수요자가 물을 낭비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혀왔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물 관리의 기본기조를 바꾸는 적절한 선택이라 판단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된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댐건설이 환경파괴 문제와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어 이번 대책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먼저 환경부가 제시한 정책기조에 대한 범정부적인합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특히 물 공급을 관장하는 부서와 환경부와의 정책 조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빛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지저갛고자 한다.

예로 노후 수도관 교체도 단순한 청사진의 제시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담당 부서간 공조체계의 구축은 물론 교체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들도 사전에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

또한 엄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유인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안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수요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도 지나칠수 없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