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책協, 시급한 민생현안 외면

여야 정책협의회가 금융시장 불안 등 주요경제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못하고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는 지난 4월24일 영수회담을 갖고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양당의 공통 총선공약 이행과 시급한 민생현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문제를 비롯, 원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제수지 불안 등 경제 현안을 풀기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않고있다.

이들은 당초 주 1회이상 만나 여야 정책협의회를 가동키로 했으나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고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여야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10일 2차 회의를 가졌고 오는 24일 3차 회의를 갖을 예정이다. 회의 내용도 2차 회의때 민생현안중 6개항을 논의하기로 겨우 합의한 정도다.

특히 총선 공통공약의 경우 여야가 마구잡이식으로 공약을 남발한데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여야 영수가 공약을 실천키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공천실천율이 크지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6일 경제장관회의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있으나 정치권은 총재와 부총재, 총무 경선 영향으로 민생현안 논의와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있는 분위기다.

여야정책협의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안이 사안인만큼 정부의 결정을 지켜본뒤 정치권 차원에서 논의해 볼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17일 『투신, 공적자금, 유동성 지원 등은 예민한 부분이므로 당정협의는 가능하지만 당차원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않다』며 『이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당정협의를 거치고 정책결정자를 통해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정책실장도 『국제수지 악화 등 시급한 경제현안은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 정책협의회는 국회차원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면 되는게 아니냐』고 설명했다.

여야 정책협의회는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해 사전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 뒷전에서 관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공통공약 처리도 여야가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각론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16대 원구성후 국회에서 개혁입법 심의 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정운영에 동참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여야 정책협의회가 언제쯤 제구실을 할지 의문이다.

황인선기자[e-mail]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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