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캠코로 이관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유재산 관리를 단계적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보유만 할 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관리가 허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비부동산 국유재산인 미술품ㆍ특허권ㆍ저작권 등 국유 무체재산의 관리ㆍ처분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상당수가 활용계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보고 지자체에 위임한 국유재산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자체에 위임된 국유재산 대다수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국유재산 가치 제고는 물론 관리 선진화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 업무를 캠코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국유재산 중 자산관리공사가 35%, 지자체가 65%를 관리하는데 지자체에 위임한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 우리나라 전체 국유재산 100%를 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처분하는 총괄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권을 뺏앗기는 것으로 보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미술품 등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부동산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개편해 국가가 소유한 저작권이나 특허권ㆍ미술품 등 국유 무체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미술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메인과 컴퓨터프로그램ㆍ데이터베이스 등 신지식재산권도 무체재산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무체재산은 약 8,000억원 규모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3,800건, 저작권 등 5만1,900건, 미술품 1만5,500점에 달한다.